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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기간 · 대상 조회 [소득 상위 10% 기준]

체카마미 2025. 9.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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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기준, 소득 상위 10% 배제 원칙,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시기와 절차, 사용 기한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 중 상위 10%는 2차 지원금을 못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중위소득 210%를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위 10%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9월22일부터 바로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민생회복 지급금액 및 대상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대상 범위: 국민의 약 90%

* 제외 대상: 소득 상위 10% (고액 자산가 가구)

🔹 소득 상위 10% 배제 기준

 

2차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만 돌아갑니다.

따라서 상위 10%는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 7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는 예금이자,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가구별 건보료

 

1인 가구: 22만 원 이하

2인 가구: 직장가입자 33만 원 이하 

4인 가구: 직장가입자 51만 원 이하

5인 가구: 직장가입자 60만 원 이하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60만 원)으로 적용

🔹 대상자 조회: 어디서, 언제부터 확인 가능할까?

 

이번 2차 지급은 선별적 지원이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사전 확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를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해요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 직접 조회 (본인 확인)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채널:

- 카드사 9곳(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앱·홈페이지·ARS

-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앱 (The 건강보험)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2차 민생회복지원금 가능 대상 조회 

🔹 신청 방법과 일정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 오전9시부터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 간편결제 앱

- 오프라인: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 대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 요일제 운영 (첫 주만 적용)

🔹 사용처와 유효기간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1·2차 동일)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예외: 농어촌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등도 사용 가능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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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상위10%(상위 10%기준 총정리, 재산세 과세표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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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절차

 

만약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경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유: 혼인·출생·이혼 등 가구 변동, 소득 감소로 인한 건보료 조정 필요 시

심사 후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 인정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성과와 2차 지원 추진 배경

1차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었고, 9월 11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8.9%에 해당하는 5,005만여 명이 신청해 총 9조 원이 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과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98.7%)을 넘어서는 기록이며, 실제 경기 지표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 달성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9월에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반등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상승’ 확인

이처럼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확대 효과가 증명되자,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주의해야 할 사항

* 스미싱 문자 주의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부정 유통 금지

만약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기간 내 사용 필수

11월 30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불가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총 정리

 

지급 대상: 국민의 90% (소득 하위 90%)

제외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 상위 10% 제외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신청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대상자 조회: 국민비서 알림(9월 15일부터), 직접 조회(9월 22일부터 카드사·건보공단 앱 등)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구별 건보료 기준과 자산 기준이 결합되면서,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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